법령 법인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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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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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정안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전정구 2 박종호 2 민경택 1 김경철 1 김윤행 1 김인섭 1 김진억 1 김동묵 1 김동수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353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〈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두45736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3하,2035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5, 2017. 7. 27., 합헌
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
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03.18 선고 2003누8649 판결
 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154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852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7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5122,90다카260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98;공1991.3.15.(892),855]
   부당이득금
  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5다카2539 판결
  [압류채권][집36(2)민,98;공1988.10.15.(834),1262]
   압류채권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2누23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8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81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3(3)특,360;공1985.12.15.(766),1563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335 판결
  [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][공1985.9.15.(760),1212]
  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구고법 1985. 7. 10. 선고 84구3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498]
   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4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689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3(1)특,329;공1985.5.15.(752),635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2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2누488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0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법 1984. 4. 10.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5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0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3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2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48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21;공1984.3.1.(723) 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51;공1984.2.1.(721) 19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1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8;공1983.12.15.(718),176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4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05;공1983.10.1.(713),135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12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0;공1983.7.1.(707),9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

2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0누5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8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1983. 1. 31. 선고 81구7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
29. 서울고법 1982. 7. 9.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41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139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2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31. 서울고법 1980. 12. 9.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7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1977년

32. 서울고법 1977. 11. 30.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3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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